-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용금지

방통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2012년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 중으로 인터넷실명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도개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2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우선 2012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어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엔 박영웅 기자]

박영웅 기자 dxhero@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